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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파동 속 출범한 윤희근호…수사 능력·조직 안정 시험대

이준석·이재명 등 정치인 수사 진행 중…내부 여진 계속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파동 속에 임명된 윤희근 경찰청장이 경찰의 수사 능력을 입증하는 한편 조직 내부 혼란을 추슬러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윤 청장은 중점 과제로 전세사기 등 악성사기 척결과 강남권 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강력단속, 공익신고 포상금 지원 확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소음·주요 도로 개정 검토 등을 제시했다.

 

내정 이후 정식 임명 때까지 경찰국 사태로 경찰 조직 전체가 휘청거렸던만큼 윤 청장으로서는 본연의 임무인 수사에서 경찰의 능력을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다.

 

전세사기, 마약 등 민생 범죄는 물론 현재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정치인 수사에서도 편향되지 않은 결과를 내놓아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윤 청장은 먼저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7대 악성사기를 연말까지 단속해 우선 척결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시도경찰청에 전담수사팀을 지정하고 특별단속을 하는 동시에, 사기범죄의 처벌·예방·대응, 재범방지, 피해자 보호, 국가의 책임 등을 규정한 사기범죄방지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마약류 범죄는 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가 중심이 돼 강남 유흥업소 일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단속 이후 마약사범 치유 및 범죄 예방까지 유기적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치인 수사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관련 사건 처리도 임박해 있다.

 

특히 이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를 고려해 이달 중순께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백현동 용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경기주택도시공사 비선캠프 운영 의혹 등은 조금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에서는 경찰 수사 상황이 이달 28일 민주당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정부·여당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 접대 및 증거인멸교사 의혹 사건 등을 맡고 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놓고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

 

본업인 수사의 본궤도 진입과 함께 내부 과제도 한둘이 아니다.

 

이달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에서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총경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된 류삼영 총경이 출석한다.

 

류 총경은 최근 감찰조사를 받으러 경찰청을 찾은 자리에서 윤 청장 등 지휘부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경찰국을 둘러싼 내부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는 상황이다.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의 '밀정 의혹'도 뇌관이다. 김 국장은 라디오 출연 등을 통해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으나, 군 복무 중 이념 서클 활동을 상부에 보고한 정황이 담긴 문건 등이 일부 공개되면서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김 국장 거취와 관련해서는 윤 청장이 인사청문회에서 행안부와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조만간 어떤 방향으로든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언급한 경찰대학 개혁방안을 검토하고, 순경 출신 고위직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등도 추진한다.

 

윤 청장 본인이 경찰대 출신으로서 경찰대 개혁을 맡아 이끌게 되면서 경찰대 출신들의 반발을 어떻게 다독일지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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