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가시화하면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부딪히는 등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정부는 '반려동물 보유세'의 공론화를 통한 도입 움직임을 시사했는데, 반발이 거세자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을 내놓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 혼선만 키우는 모양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국민신문고 누리집에서 '반려동물 관리방안에 관한 국민 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 필요성' 등 의견을 구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내년에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해서 의견도 수렴하면서 용역에 들어가도록 하겠다"는 언급에 이어 나온 의견수렴 과정이라 파장은 거셌다.

특히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당시 유튜브 쇼츠 공약을 통해 언급했던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반발이 터져 나왔다.

급기야 정부는 의견 조사 하루 만에 "보유세 도입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론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하며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 필요성' 설문 항목을 삭제하는 촌극을 빚었다.

보유세 부담이 유기 등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반대 입장과, 세금이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쓰일 수 있다는 찬성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정부의 갈지(之) 자 행보는 논란에 기름을 붙는 모양새가 됐다.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첨예한 대립의 쟁점은 결국 제대로 된 '정책' 구현이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고 안 걷고의 문제를 떠나 개 물림 사고, 동물 학대·유기 등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과 계획 수립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한국펫산업소매협회 김경서 사무총장은 22일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반려동물 산업 쪽에서 발생하는 부과세가 3~5000억 정도 된다"라면서 "하지만 현재 정부는 이런 세수를 걷어가면서 유기 동물 근절, 중성화 사업 등의 일련의 조치를 하면 좋은데 도대체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즉, 기본적인 세수를 통한 정책도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상황에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수원시동물보호센터의 한 관계자는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반려동물 등록제'를 언급하면서 "(반려동물 관련) 정책적으로 보완을 한다고 하면 제도적으로 세금을 걷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맞나 안맞나는 더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음으로써 우려되는 반려동물 '유기' 문제도 선결해야 할 과제다. 세금을 피하려고 반려동물을 버리는 사람이 늘어날 수도 있고, 이를 구해서 키우는 사람 역시 부담을 느껴 구조 활동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같은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여부 관련 찬반 논쟁보다는 공감대 형성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 황미숙 대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들의 갭(차이)이 커지고 있다는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며 “단순히 찬성 반대의 문제가 아니고, 토론회나 좌담회를 통해 (보유세가) 왜 필요한지 충분히 설득하고 합리적인 당위성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강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