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철저한 예산 심사와 입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공개한 예산안과 관련해 “참 비정한 예산안”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정부의 예산안와 이때까지의 정책 기조를 보면 지금 이렇게 민생이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 비정하다는 표현밖에 할 길이 없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서민들 주거 해결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5조 6000억이나 삭감했다. 예산을 늘려가지 못할망정 상상하기 어려울 규모로 삭감한 것이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자영업자 골목상권, 지역 경제 활성화, 서민들에 고물가에 의한 고통을 줄여주는 데 큰 효과가 있는 지역화폐 지원 예산 삭감도 놀랍다”고 덧붙였다.

또 청년·노인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을 지적하며 “소득 부족·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정말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한 예산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걱정이 많다”고 했다.

이 대표는 쌀값 폭락 문제와 관련해 “선진국들은 농업을 식량안보산업 또는 전략사업으로 판단해 엄청난 규모의 농가 보조금을 지원”한다며 “우리는 선진국의 10분의 1이 될까말까 하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80kg 한 가마에 22만 원 하던 게 지금 17만 원까지 떨어졌다. 소위 말하는 매수·수매 시장을 격리해야 하는데, 지연하거나 안 하거나 해서 (정부가) 쌀값 폭락을 방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돌아오는 수확기와 추석에 맞춰 더 심한 폭락 상황이 예견돼 정부가 법에 따라 과감하게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전날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16조8836억 원으로 올해 22조5281억 원에서 5조6445억 원(25.1%)이 줄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본예산 기준)은 지난해 1조522억 원에서 올해 6050억 원으로 감소했으며, 내년 정부안에서는 0원이다.

일자리 예산은 실효성에 따라 정책을 정비하며 불필요하거나 낭비가 심한 사업 조정을 골자로 내년 예산으로 30조340억 원을 책정했다. 올해(31조5809억 원)보다 1조5000억 원가량 감소한 예산안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