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 시절 공염불 수사(Rhetoric), 제1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Investigation). 정치권은 내전 중이다. 국민이 보기엔 수사(修辭)와 수사(搜査)는 정치가 아닌데 말이다. 문제는 경제이건만, 정치는 ‘문제 그 이상’이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는 국내 기업들에게 막심한 피해를 가져다 줬다. 무능한 정치는 국익 손상과 직결된다는 것. 확실하게 드러났다.

지난 5월,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내방해 삼성(반도체)과 현대(전기차)의 ‘대미 투자’ 실익을 챙겼다. 얼마 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발효되면서 현대의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서 제외됐다. 미국은 IRA(Inflation Reduction Act)뿐만 아니라 반도체, 바이오에 관해서도 미국 내 연구와 제조를 강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방침에 따라 한국의 미래에 위기가 닥쳤다.

기회는 있었다. 펠로시(Nancy Pelosi) 미 하원 의장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다. 펠로시를 상대로 노력했어야 했다. 정부 역할이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정원, 외교부와 주미 대사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의 총체적 안이함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 위협에 대비해 예방 정책을 풀가동했어야 했다. 변명과 책임 회피는 기업과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산업은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 AI, 신재생에너지, 방산·우주산업 등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젖줄이다. 삼성, SK, 현대, LG, 한화, 두산 등 재벌그룹이 주력하고 있는 업종이다. 물론 기업지배구조 등으로 인해 재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좋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의 ‘외교 무능’으로 인해 곤경에 처한 대기업집단에게 국민은 동정심마저 보일 태세다.

바라건대, 정부는 법인세 경감 정책 대신에 기업이 맘 놓고 활동할 수 있는 무역의 조건들을 만들어줘야 한다. 북미의 캐나다, 남미의 멕시코와 브라질, 중국과 일본, 인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과 다자 외교 정책을 분리, 혹은 통합적으로 구사할 필요가 있다. 기술 및 산업 능력 발전(북미, 남미, 유럽 등), 국경적 협력(중국, 일본), 자원공급 사슬·금융·신용 유지(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측면의 발전적 상호작용을 안배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기차와 배터리산업 분야는 2030년 무렵이면 반도체산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산업 환경이 녹록치 않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리튬, 희토류 등 원자재 확보를 위한 외교 전략 재점검은 물론이고, 국가 간 협력조약 체결에도 나서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과 정의선 회장이 멕시코로, 캐나다로 뛰기 이전에 정부가 사전 조율에 나섬으로써, 산업의 미래에 안정성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수사(搜査)에 목숨을 걸고 있을 때, 삼성전자는 늦었지만 ‘RE100(기업의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 가입을 선언했다. 글로벌 트렌드에 합류했다. 정부가 ‘원전 올인’을 주창하고 있을 때, ICT 초일류기업 삼성전자는 ‘탄소중립’을 선언한 것이다. ‘이익’을 넘어선 ‘가치’의 추구… 기업 환경은 그만큼 절박하다는 얘기다. 우리는 삼성을 보면서 경제는 물론이고, 미래의 정치와 권력을 가늠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