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법률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수흥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동의하느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쌀값 폭락의 항구적이고 근본적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정부만 믿을 수 없어서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항구적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네”라면서도 “그러나 항구적인 제도가 경직적인 제도가 돼 버리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쌀값 폭락의 원인을 묻는 말에 “제일 중요한 건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고 올해는 풍년의 이유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농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수확을 많이 하고 국민 식량을 공급하는데, 초과 생산량이 발생했다고 정부가 시장을 방치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그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오랫동안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되받아쳤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국내적으로만 하나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일이기보다, 국제적으로 세계 통상질서에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면서 최대한 우리 농민들의 이익과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을 지난 20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해 오는 25일 정부 대책을 보고 나서 향후 일정을 논의키로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