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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박사의 '공감숲'] 언론 자유, 위협해선 안 돼

  • 신훈
  • 등록 2022.09.29 06:00:00
  • 13면

 

누군가 “최고로 가치 있는 자유는?”이라고 물으면, ‘언론 자유’라고 할 테다. “언론 자유는 모든 자유를 자유롭게 하는 자유”기 때문이다. 언론의 자유는 사회를 정의롭게 한다. 세상을 진보케 한다. 언론이 난세를 성토할 때면, 옳지 않은 것이 바른 곳으로 간다. ‘가짜뉴스’만 아니라면, 언론의 자유는 언제나, 어디서나, 보장돼야 할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다.

 

언론 자유, 언론 보도, 언론 책임… 지난 20일, 유엔서 열린 바이든의 기금모금 행사에서 사단이 났다.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 윤 대통령의 ‘막말’이 있었다. 살다보면, 욕 할 수도 있다. 인간의 모습 중 하나다. 하지만 국제외교무대였다. 대통령의 언어로는 부적절했다. 사과하면 끝날 일일 수도 있다. 문제는 ‘진실’ 왜곡.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란다. 나아가 ‘언론 탓’이란다.

 

보도로 인해 국익이 훼손됐단다. 본질은 대통령의 태도다. 국익은 국가의 이익일까. 혹은, 국민의 이익일까. 노암 촘스키(Noam Chomsky)는 “국익은 권력자들의 특수한 이익”이라고 했다. 살피건대, 국익은 ‘자유’의 상위 개념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진실 보도에 국익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그것은 다름 아닌 ‘검열’이다.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익엔, 동맹엔, 품격이 전제돼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알게 모르게 ‘자유’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윤 대통령은 자유를 입에 달고 산다. 대통령이 되기 전엔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개인에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 한다”고 했다. 광복절 연설에선 자유를 33번,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선 21번 언급했다. 그때의 자유는 무엇이고, ‘막말’ 사단이 난 이후의 자유는 무엇인가.

 

국민은 생각한다. 그저 자유란 “직장의 틀에서, 생계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것. 작은 소망이자, 평생의 고민이다. 범부들은 직장을, 직업을 관두려 하다가도, 막상 직장에서 ‘짤린다’고 하면 자유의 꿈을 접는다. 사업을 접으려다가 다시 이어간다. 눈앞에서 자유가 현실이 되면, 자유를 회피한다. 일반인이 갖는 ‘자유의 개념’이다. 영국의 철학자 토머스 홉스(Thomas Hobbes)는 이를 ‘욕망에 의한 자유’라고 했다.

 

한편, 공인의 자유는 다르다. 노암 촘스키(Noam Chomsky)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면 자유는 환상이자 웃음거리”라고 했다. 자유무역주의 주창자인 아담 스미스(Adam Smith)는 “자유란 상대적 평등의 조건 아래서만 기능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의 철학 교수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는 “자유란 공적 삶과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한다. 이렇듯 공인인 대통령의 발언은 공적 영역에 존재하는 자유에 속한다.

 

자유의 개념은 고대 로마시대에서 시작돼 자유방임주의, 독점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로 진화했다. 이젠 해묵은 트렌드다. 기후와 불평등이 최대 관심사인 글로벌 시대에 자유의 반복 언급은 고루하기 짝이 없다. 게다가 비속어까지. ‘문화’를 강조했으면 좋을 뻔 했다. 대한민국은 K-문화강국 아니던가. ‘거짓말’ 할 때 아니다. 정야정(政也正). 정치란 ‘바른 생각의 실현’이다. 진실 보도, 언론의 자유를 위협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