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유능한 대안 야당’을 강조하는 동시에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은 혹독한 실전”이라며 “국익 우선, 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경제영토 확장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되, 국익과 국가 위상 훼손에는 강력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영미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했다”고 재차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논의와 한·미 통화스와프는 순방의 핵심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자막 조작 사건’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개헌을 제안했다.

개헌 내용은 4년 중임제 외에도 ▲결선투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생명권·환경권·정보기본권·동물권 도입 ▲직접 민주주의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라며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정치개혁 과제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등 선거법 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이 대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시행령 통치를 바로잡고 국정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위기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 역할을 강화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부·여당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인세 인하와 3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 누진제 폐지·서민예산 삭감 등을 언급하며 “서민 지갑을 털어 부자 곳간을 채우는 정책”이라며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막겠다”고 약속했다.

민생 위기를 해결할 경제적 비전으로는 ‘기본사회론’을 제시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사회적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이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대전환을 고민해야 한다”며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라고 강조했다.

여당을 향해서는 “국민의힘 정강정책 제1조 1항에도 기본소득을 명시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의 약속,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급을 지급하는 것, 그게 바로 노인 기본소득”이라며 협력을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