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국정감사 시즌이 되면, 정책 감사는 온데간데없고 정쟁만 있다는 말들이 반복적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는 진짜 유난하다. 여야 간의 투쟁이 전례 없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여야가 이렇듯 극한의 투쟁을 벌이는 이유는, 일단 대선 시기와 관련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전에는, 대선이 12월에 있었고, 정권 출범 시기는 2월이었는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후에는 3월에 대선이 있고, 임기는 5월부터 시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 1년 차 국정감사는 현 정권에 대한 감사가 되기는 힘들다.

집권한 지 5개월밖에 안 된 정권의 문제를 들춰내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 1년 차 국정감사는,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라는 의미도 찾기 어렵다.

본래 국정감사는 야당에게 국정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이제 집권 1년 차 국정감사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 오히려 여당이 직전 정권의 정책에 대한 감사를 벌여 정국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더구나 지금처럼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는, 여당은 정국 주도권 회복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할 것이다.

국민의힘도 이번 국정감사에 참여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현실화하기에는 국민의힘의 상황이 너무나 열악했다. 비대위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수선한 상황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국민의힘의 상황은 달라졌다. 지난 6일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 전부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들에 대한 기각 결정은, 윤석열 정권에게 적지 않은 의미를 가져다줄 수 있다.

우선, 현재의 비대위가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음으로써, 조기 전당대회에 대한 절박성이 사라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만일 이번에 가처분 신청들이 인용됐더라면, 국민의힘은 국정감사를 포기해야 했을지도 모른다. 조기 전당대회를 준비했어야 했기 때문이다. 만일 가처분이 인용됐더라면, 비대위를 다시 구성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시 최고위를 구성할 수도 없어, 조기 전당대회에 당의 운명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에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함으로써, 국민의힘은 여당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제 국민의힘은 국감에 전력을 다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당력을 국감에 집중할 경우, 국감에서의 여야의 대립 양상은 더욱 격화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전열을 가다듬어 전(前) 정권에 대한 감사를 더욱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당이 안정을 찾음으로써 대통령 지지율의 상승도 기대할 수 있게 됐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세를 탈 경우에도, 국민의힘의 대야 공세는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여당이 안정을 찾은 것은 국가를 위해서 좋은 현상이기는 하지만, 강경 투쟁으로 인한 정국의 혼란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는 요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