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의원(민주·의정부시을)이 가칭 ‘경기북부특별회계’ 신설 필요성과 법무부의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의 거주지 일방 결정과 관련해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도내 남·북부간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 열악한 북부지역의 통계를 근거로 제시해 경기북부특별회계 수립을 통한 도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 내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의 남·북부 차이가 심각”하다며 “경기도청의 예산 배분이 균형발전보다는 자치단체 수에 맞춰 늘 7대3으로 기계적인 배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는 남부에 비해 재정고속도로는 10분의1 수준, 도로보급률 전국 17위권, 낮은 GRDP 등 SOC 격차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 남북부간의 불균형 문제를 인정하며 “도내 균형 발전을 위해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의정부 시민 안전과 밀접한 사안인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의 출소 후 의정부 보호시설 거주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에 나섰다.

법무부는 오는 17일 출소 예정인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의 거주지를 경기북부에 위치한 법무보호공단 산하의 갱생시설로 결정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에는 아동복지시설과 초·중등학교가 30여 개가 위치해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

김 의원은 “법무부가 아동 성범죄자를 아동이 가장 많은 곳에 거주시킨 것”이라며 “이런 부분에 경기도가 강력 항의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지사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확실한 조치를 하겠다”면서 “법무부 장관과도 직접통화해 우려를 전했다. 법무부 장관도 깊이 공감했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