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 대통령제로 바꾸고 의회의 입법권을 확대를 골자로 한 개헌 방향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방송 취임 100일 특별대담에서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고쳐야 한다”며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전제로 하되 의회 입법권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개헌하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도 개헌에 적극적 의사 표명을 했고, 제1야당 이재명 대표도 개헌특위 제안, 여당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중진협의체에서 개헌을 논의하자고 했다”며 의견을 모았다고 부연했다.

이어 “국회의장으로서 개헌 문제를 보좌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된 개헌안을 정리한 후 취사선택 가능한 한두 개 안으로 집약하는 일을 올해 말까지 끝내보려 한다”며 “내년에 개헌특위를 구성해 여야가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를 해나가면 된다”고 밝혔다.

국회의 예산 관련 권한 확대 필요성과 관련해선 “선진국과 달리 우리는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주고, 심의·의결권만 국회에 준다”며 “국회 심의 기간은 9~12월 사이로 제한되는데 국정감사를 하다 실질적 심의는 한 달 정도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구체적으로 정부가 연초 마련된 재원 배분 안(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한 뒤 국회 의사를 반영해 재원을 편성하고, 최종적으로 각 부처가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 전 국회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 심사와 관련해선 여야 간 협치를 강조했다.

그는 “집권여당이 소수당이니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다수당과 잘 소통하고 협력해야 하는데 여건 조성을 하는 건 여당 책임”이라며 “제1야당 민주당도 숫자만 믿고, 계속 자기들 주장대로만 몰고 가면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아 다음 선거에 타격을 받는다”면서 협치를 주문했다.

또 “기본적으로는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이 국회와 좀 더 많은 소통을 해야 한다”며 “미국 대통령은 하루 세끼의 90% 이상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원들과 식사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