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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근식, 의정부 뒤집히니 재구속” 지적…안양지청장 “최선 다한 것”

김근식 출소(17일) 하루 전 구속영장청구 시점 질타
안양지청장 “워낙 오래된 사안이라 어려운 수사였다”

 

김성훈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은 18일 최근 재구속된 미성년자 연쇄 성범죄자 김근식(54)과 관련해 “워낙 어려운 수사지만 마지막까지 수사에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근식 출소 직전 검찰이 갑작스레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을 두고 검찰의 소극적 수사를 거세게 질타했다.

 

권 의원은 “의정부시 주민들이 발칵 뒤집히고 의정부 시장은 도로통행차단 등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하기까지 했다”며 “이정도 난리가 나니 갑자기 검찰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근식을) 내보내려고 했던 것”이라며 “국민이 불안해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임에도 출소시키려다 반발이 세니 갑자기 바꾼 것 아니냐. 그전에 (영장 발부를) 안한 이유가 뭐냐”고 날을 세웠다.

 

나아가 김 지청장에게 ‘여죄 사실을 언제 알았는가’, ‘영장 청구 경위’ 등도 물었지만, 돌아온 답은 “수사 경과는 말씀 못 드린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왔다.

 

김 지청장은 “검찰청(안양지청)에 최종 송치된 건 올해 7월”이라며 “워낙 오래전 사건이고 상당히 오랜 기간 경과 후 고소장이 접수돼 어려운 수사였다”고 답했다.

 

이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겨우 일정 맞출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 양해 말씀드리며 ‘더 잘할 수 있었지 않으냐’라는 질책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 마무리 수사에도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이 제대로 적시에 처리되지 않다가 법무부와 검찰의 곤혹스러움을 막는 데 이용된 것 같아 분노스럽다”며 “법무행정이 하루아침에 뒤집혀 처리하는 걸 보면 절차적 정의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근식 수사 과정에서) 사건 처리하면서 절차적 정의에 위배된 사항이 있었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지청장은 “위배된 사항은 없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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