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등에 대한 개별 보상이 힘들 경우 기금 조성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해 보겠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종합 감사에서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카카오 사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 질의에 "피해자 개별 보상이 힘들 경우 기금이나 상생 등 다른 방법이 있는지 폭넓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카카오 사고 부분은 어느 정도 마무리 됐지만 (카카오가)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것을 준비 중이어서 저희도 대응하기 전에 어떤 피해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으며 피해의 규모와 종류 집계가 돼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카카오가 민간 기업이라 개별 피해를 세심하게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큰 틀에서 소상공인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했다"며 "과기부가 주무 부처지만 과기부뿐 아니라 제2의 피해가 없도록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해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소상공인을 위한 무료 법률 지원에 대해서도 중기부가 적극 검토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 제안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