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성공은 언론과의 관계에 달렸다. 언론과 적대적 관계를 맺어선 정부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언론자유 보장은 민주주의 근간. 권력의 견제는 언론의 역할이다. 3권 분립 원리상, 입법부와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지만, 한계가 있다. ‘공직이라는 한 울타리’… 까닭에, 정부에 대한 진정한 견제는 언론자유에서 나온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11일~16일)에 MBC 취재진을 전용기에 탑승시키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언론계 5단체(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는 정부와 전면전을 불사키로 했다. 정부와 언론이 긴장 태세에 있다. 현 정부의 복합위기가 증폭되는 분위기다.

작년에, 국경 없는 기자회는 ‘2021년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했다. 한국은 세계 42위. 아시아 1위를 마크했다. 언론자유 선진국인 영국은 33위, 미국은 44위였다. 되레 미국은 한국보다 낮은 순위였다. 아태지역 언론자유의 모델로 인정받은 한국 언론이 퇴보와 진보의 갈림길에 놓이게 됐다. ‘관용성’과 ‘개방성’이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특징이라면,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억압’과 ‘폐쇄’의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아닌지의 분기점에 놓였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직자들은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지속적인 감시를 받는 대상이다. 그것을 제한해선 안 된다. 좋은 정부란, 언로(言路)가 열려 있는 정부다. 정부가 언로를 제한하는 건 매우 ‘위험한 도전’이다. 풀기자단 소속 MBC 기자의 전용기 탑승 배제는 국정 난맥에서 벗어나려는 것이 아니라, 혼란을 자처하겠다는 것. 국정과 외교 성과란 국민과 언론의 평가에서 나오는 것이다.

언로 제한은 일종의 교만이다. 멸망의 길이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강대국이 망하는 원인은 천재지변, 외세의 침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권위적 문화, 권력자의 교만과 안이 때문”이라고 했다. 권력에 민주주의적 통제가 작동하지 않으면 이카로스의 날개처럼 추락하게 된다. 고려컨대, 발전은 반성(反省)에서 나온다. 끊임없는 언론의 비판 속에서 정부의 성찰이 있을 때, 바람직한 통치가 실현될 수 있다.

대통령실의 정책 방향은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여론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그것이 지성적(知性的) 행정이다. 공공정책과 외교의 실패는 국가적 피해와 국력 소모로 이어진다. 그 실책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언론이다. 언론의 비판을 잘 수용하면, 국가는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정책홍보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여론분석을 통한 정책수립에의 환류(피드백)다.

정부 변화의 원천적 힘은 언론의 비판에서 나온다. 언론은 정부의 진보를 촉진하는 주창자(Advocator)이기 때문이다. 언론은 정부가 ‘국민의 행복을 달성하도록’ 하는 등대와 같다. 등대의 불빛을 가리면 배는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언론사에 대한 취재기회 박탈’…. 언론 비판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행정부 최고책임자의 속내다. 그런 스탠스론 결코, 국민 행복과 안녕(安寧)을 지킬 수 있는 ‘유능한 정부’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