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CNN은 “한국 260조 투입했지만 세계 최저 저출산 해결 불충분”을 보도했다. 지난 8일, 골드만삭스는 “한국 저출생, 2050년엔 나이지리아보다 경제 후퇴”를 예상했다. 2022년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0.79명 내지 0.75명이다. 국민이 사라지고 있다. “경제는 결국 우상향 한다.”는 자본주의적 신념이 우리나라엔 통하지 않을 수 있다. 260조원은 어디에 쓰였는지, 미래 재앙에 대비해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금 지원으론 해결 어렵다.”는 일부 지적이 있다. 책임 있는 발언은 아니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이 사라지니까 아이를 낳아라.”는 애국심 호소는 더욱 아니다. 청년의 상당수가 비정규직에 저임금을 받는 현실. 금수저가 아닌 바에야 어찌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겠는가. 헝가리 해법(신혼부부 4000만원 대출, 아이 셋 출산 전액 탕감) 실시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미 경남 창원시는 시행 중이다. “신혼부부에 1억 대출, 아이 셋 낳으면 전액 탕감”이 그것이다.

그런데 누가 아이를 셋이나 낳을 수 있을까? “신혼부부에 무이자 1억 대출, 아이 한 명에 5000만 원 탕감, 아이 둘에 1억 원 탕감, 아이 셋 낳으면 5000만 원 추가 지급”. 국가적 시행을 검토해볼 만하다. 사회생활 출발선에 있는 젊은 부부에게 1억이라는 종잣돈. 적은 금액 아니다. 국가의 지원은 큰 힘이 될 수 있다. 복지시설물 건립,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로 국가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 정책효과는 뛰어날 것이다.

국가와 사회가 젊은이에게 희망을 보여주자. 인구절벽, 지방소멸, 국가소멸이 현실이 되어선 안 된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정치는 ‘상상력의 예술’이다. 불가능한 것 아니다. 가능하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의 부위원장은 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 장관급으론 정책의 종합적 기획과 집행에 한계가 있다.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 젠더의 구분 없이 위원회를 확대 구성해야 한다.

주거, 교육, 일자리, 고령화, 결혼비용, 저임금 장시간 노동, 각종 수당과 보조금 지원, 워라밸, 경력 단절, 산업인력 및 병력 부족 등 얽히고설킨 문제를 풀어야 한다. 각자도생에 맡길 일 아니다. 대통령이 정치 보복과 언론 탄압에 힘 쏟을 때 아니다. 대한민국이 살아야 한다. 이 판국에 정부는 초부자 감세, 주 52시간의 69시간 확대를 추진 중이다. 대한민국은 과연 정신적으로 성장해가고 있는가.

법인세 인하엔 다른 방법도 있다. 예컨대, 기업이 여성과 남성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맘대로 쓸 수 있게 하면, 그로 인한 기업의 손해보다 더 큰 이익을 국가가 제공하는 것은 어떠한가? 노동시간을 연장하면서 저출산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단 말인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법인세 인하, 노동시간 확대는 사익의 언어다. 정치란 공익의 언어로 기업과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다. 그게 정치다. 경제주체들의 조그만 사익 추구에 국가가 붕괴될 수 있다.

이 위기는 국민의 이기주의적 선택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저출산 해결에 국민제안을 대대적으로 모집해야 한다. 옥스포드대학교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한국은 자녀가 최고의 대학교에 들어가게 하려고 많은 추가 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결책이 함의됐다. 지방 국립대를 모두 서울대학교로 전환하고 서울1대학, 서울2대학…으로 명명하는 것. 대책이 될 수 있다. 간단치 않다. 그렇지만 사회 전반에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국민이 사라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