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이어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주장하는 등 남북관계 경색 국면 속에서 올해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지난해보다 15억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류협력 분야 예산은 30억 원가량 더 늘었지만 남북관계 개선이 요원한 상황에서 올해 기금 집행률도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9일 도에 따르면 올해 편성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총 171억 원이다. 

세부적으로는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활성화 145억 원 ▲평화통일교육 13억 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및 인식 개선 4억 9000만 원 ▲국제평화교류 지원 3억 4000만 원 ▲개성공단기업 지원 2억 6000만 원 등이다. 

이는 지난해 편성된 156억 원보다 15억 원가량 늘어난 규모다. 접경지역 지자체인 도는 민선 7기부터 협력 기금을 매년 확대해왔다. 

도가 지난해 편성한 인도적 지원(35억 원), 사회·문화·체육교류(14억 원), 농림·축산협력(74억 원) 등은 올해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활성화 항목으로 합쳐졌는데 30억 원가량이 증액됐다. 

지난해 평화통일교육은 13억 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은 4억 6000만 원 등으로 올해와 같거나 비슷한 수준이었고, 국제평화교류 지원금은 지난해보다 5억 원가량이 줄었다. 

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매년 교류협력 분야에 많은 비중으로 편성되지만 실제 집행되는 예산 대부분은 평화통일교육 사업, 북한이탈주민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올해 교류협력 관련 지원 계획은 아직 없다”며 “매년 통일교육, 탈북민 지원 등에 대부분 집행되고 있다. 여건에 따라 교류협력 집행 유무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9월부터 정부가 모든 지자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하면서 지자체장 권한으로 다양한 교류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됐지만 현 정부의 강경한 대북 기조로 올해도 교류협력 사업 집행률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 도발로 남북 교류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지자체가 정치색을 배제한 인도적 지원 등의 노력을 할 순 있지만 돌파구가 쉽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금을 기존과 다르게 다양한 기반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해 활용할 수도 있다”며 “남북관계가 안 좋은 상황에선 창의적인 방법으로 협력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