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가 다음 달까지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실태 조사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0일 한창섭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기조실장회의를 열고 지지체가 지원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된 정부보조금이 31조4000억 원인데 반해 민간단체의 보조금 관리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 올해 상반기까지 보조금 집행 현황을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방침에 따라 정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가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을 자체 점검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지자체별로 비영리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조사계획을 수립해 다음 달까지 자체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자체 조사에서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및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부정수급 여부 등을 확인한다. 지출서류 조작 등 회계처리의 위법성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정 조치가 이뤄질 예정인데 필요 시 지자체별로 여건에 맞는 자체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의 조기정착도 추진할 전망이다. 

특히 보탬e의 경우 지방보조금 집행방식을 기존 ‘선 교부 후 정산’ 방식을 지자체 전용계좌 예치를 통한 ‘선 검증, 후 교부·집행’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자체 조사 결과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필요하면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추가 확인·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분석해 지방보조금 업무 절차 개선사항 도출 및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