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노동 사각지대 해소와 노동자 보호망 구축 등을 위해 31개 시·군에서 ‘마을 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가평·동두천·연천 등에 위촉된 노무사는 ‘0명’이다. 

노동자 수가 많은 거점 지역에 노무사들이 분포된 탓에 경기북부 외곽 지역의 노동자들은 의정부·고양 등에 방문해 상담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도에 따르면 6년째 시행 중인 마을 노무사는 임금체불·부당해고 등 노동권 침해를 당해도 정보 제한, 경제적 이유 등으로 도움을 받지 못한 도내 취약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노무사가 무료로 권리구제 등을 돕는 제도다. 

도는 지난 한 해 동안 마을 노무사 제도를 통해 1818건의 유선·방문 상담을 실시했고, 181건의 권리구제 청구 신청 등을 진행했다. 

올해는 도내 31개 시·군 중 가평·동두천·연천 등을 제외한 28개 시·군에 120명의 마을 노무사가 도지사 위촉을 받았다. 해당 지역 내 사무소를 두고 공익 활동을 한 공인노무사가 위촉 대상이다. 

위촉된 마을 노무사는 수원·성남·화성·고양 등 노동자 수가 많은 지역에 대부분 분포돼 있다. 반면 북부 지역에서도 특히 외곽인 곳은 마을 노무사 수가 많지 않을뿐더러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 

도 관계자는 “가평·동두천·연천 등 북부의 외곽 지역은 노무사로서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공인노무사 사무소 개업을 거의 하지 않아 마을 노무사 위촉이 어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곽 지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인접 지역으로 상담 신청을 하면 노무사가 직접 방문하거나 민원인이 방문 상담을 받을 순 있다”며 “예를 들어 가평이면 인근 거점 지역인 의정부에 가서 상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마을 노무사가 없는 지역의 노동자들은 인접 지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거리상 등의 문제로 쉽진 않은 상황이다. 가령 가평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거점 센터가 있는 의정부나 고양까지 가려면 1시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비대면 상담 창구인 전화나 온라인 ‘경기도 스마트 마을노무사’ 상담 등을 할 순 있지만 홍보 등 부족으로 활성화가 어려워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일 열린 주간 실국장 회의에서 도 노동국장에게 마을 노무사 제도 운영 현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이어갔다. 

김 지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등 노동 관련 문제를 겪는 도민들의 노동 문제를 신속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