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거듭 제안했다.

이 대표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안보 참사까지 더해지면서 ‘코리아 리스크’가 전면화 되고 있다. 국민의 삶이 생사의 기로에 놓인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 대표는 “모든 개혁의 출발과 종착지는 결국 정치”라며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정치와 정책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도 해야 할 일”이라면서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표의 등가성 보장과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또한 개헌만큼이나 중요한 과제”라며 “다행히 올해는 선거가 없다. 개헌을 논의하기에 적기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민주당은 올해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해보겠다. 국민의사가 가장 잘 대변되는 정치제도 개혁에도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며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거듭 제안했다.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 대표는 ‘민생경제’를 주목하며 위기 돌파를 위한 30조 규모의 긴급민생프로젝트 등 ‘3대 해법’을 제시했다.

3대 해법 중 긴급민생 프로젝트는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저신용 서민 제도권 내 개인 신용대출을 위한 정부 보증과 지원 확대 ▲이자감면 프로그램 ▲고정비 상환감면제도 등이 골자다.

경제라인을 포함한 내각의 대폭 쇄신도 주문했다. 이 대표는 “진영과 관계없이 능력과 경륜이 검증된 경제팀을 구성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와 정부, 기업,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도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으로서 경제위기상황 실시간 대응을 위해 당 내 ‘경제안보센터(ESC)를 설치 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