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배분 방식을 두고(관련 기사 2023년 1월 16일자 1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정부가 편법을 쓰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배분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18일 설을 앞두고 방문한 용인중앙시장에서 “반 토막 난 지역화폐 예산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국비를) 배분하는 데 있어 이상한 편법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감소 지역을 빼고 지원율을 낮추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데 걱정이 많이 되고 우려가 크다”며 “중앙정부가 경제 어려움 속에서 지역화폐를 제대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도별 배분에 있어서도 과거와 같이 공정하고 보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바꿀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는 이와 같은 것에 대한 대책으로 대안을 만들어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골목상권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지역 경제와 지역 일자리 창출도 차질 없이 하겠다”며 “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깎고 배분 방법까지 바꾸다 보니 지방 재정으로 한계가 있지만 우선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정부 대응에 따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민생을 살리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5일 행정안전부는 올해 인구감소지역, 일반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 3개 유형으로 나눠 지역화폐 국비 지원율을 차등 적용한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에는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할인율을 10%로 유지하고 이 중 절반(할인율 5%)을 국비 지원한다. 일반 자치단체는 할인율을 7% 이상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 중 할인율 2%는 국비 지원하기로 했다.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도와 도내 기초지자체인 성남·화성시는 국비를 지원받지 않고 할인율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한편 김 지사는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두고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6일 주재한 ‘비상경제 점검회의’에서 정부의 민생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거시경제 지표로만 접근하면 큰 코를 다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중앙정부에서 대책을 거시경제나 거시경제 안정 등 여러 측면에서 생각하고 있지만 그 자체도 문제가 있다”며 “특히 민생, 서민, 취약계층 등의 삶을 보듬고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측면에서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걱정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일 의정부 북부상공회의소 신년 인사회에서도 “경제 정책을 오래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지금 중앙정부의 경제 정책에 상당한 이견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