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장애인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도는 올해부터 장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도입, 경기북부에 복지센터 신설 등 장애인 복지 정책을 확대 추진한다. 

24일 도에 따르면 올해 대표적인 장애인 복지 정책은 하반기부터 시행될 장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이다.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사회참여 유도를 위해 일정 소득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장애인의 건강 증진·사회활동 등 사회적가치 창출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된 기회소득 정책의 예산은 10억 원이다. 도내 장애인 2000명에게 월 5만 원 정도가 지급될 예정이다. 

경제 활동을 하는 장애인을 위한 기회수당도 지급한다. 직업 훈련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달 16만 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밖에도 도는 장애인 공공일자리 및 유형별, 권리중심 맞춤형 일자리 등을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도는 또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장애인 누림통장’의 가입 대상자를 만 19세에서 만 19~21세로 확대한다. 

장애인 누림통장은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24개월 간 매달 10만 원내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2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상반기에는 경기북부지역의 장애인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를 양주시에 개관할 방침이다. 

현재 도내에는 수원시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센터 한 곳만 있는데 위치적 한계를 벗어나 지원이 이뤄지도록 북부에도 센터를 신설해 복지정책, 자립, 복지종사자교육 등을 맡도록 했다.

아울러 장애인 돌봄 사업 관련해선 최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기준 마련과 돌봄 규모 파악을 위한 도내 31개 시·군 ‘최중증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발달장애인들의 자조모임 결성과 체계적 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을 20개 팀에서 40개 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령 장애인 증가에 따른 ‘고령장애인 쉼터’ 지원도 8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한다.

도는 ‘신규설치 장애인복지시설’의 보조금 지원기준도 완화한다. 설치신고 완료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사회재활교사 배치기준도 이용 장애인 4인당 1인에서 3인당 1인으로 조정된다. 

‘법인운영 지방이양 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 단기거주) 종사자 인건비’도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상향 추진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