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사이 여론의 뜨거운 주목을 받는 곳은 대통령실이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의 갈등에 이어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런 비판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하나는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 중립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 총선과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 등에서는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한다. 선거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선거에서의 중립이라고 정의한다. 하지만 정치적 중립은 다르다. 대통령은 정당의 당원이다. 우리가 편의상 “1호 당원”이라고 부르는 엄연한 정당의 구성원이라는 것이다. 여당이 여당으로 불리는 이유도,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기 때문이다.

만일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을 위해 탈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여당도 함께 사라지게 된다. 이렇듯 대통령은 정당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당의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 물론 대통령의 의견은 다른 정당 구성원들의 발언보다, 영향력이나 파급력이 클 수 있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의 당 문제에 대한 의견 피력을 불법 혹은 탈법적 시선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는 점이다. 과거 대통령들도 여당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겠지만, 이번처럼 드러나지 않았던 이유는, 과거 대통령들은 정치를 오랫동안 한 인물들이어서 여당 내에 자기 계파가 있었고, 자신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피력하지 않아도 주류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의 계파가 알아서 움직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윤 대통령은, 당내에 자신의 마음을 읽고 알아서 움직이는 계파를 가지고 있지 않다. 친윤이라 불리는 이들이 있기는 하지만, 과거 대통령들이 가졌던 계파와는 다른 수준, 다른 성격의 존재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결국 윤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입장과 생각을 “거의 직접적”으로 피력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들을 고려하면, 당무 개입이라는 비판은 분명 정확한 비판은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후보들에 대한 “입장 표명”은 과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해 집중적으로 비판하더니, 그다음에는 여론조사에서 수위를 달리던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에 집중했다.

이제는 비판의 대상이 안철수 의원이 되고 있다. 마치 범윤 혹은 비윤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수위를 달리기만 하면, 집중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이런 일련의 행위를 긍정적으로 보기는 힘들다. 입장을 개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수위를 달리는 후보들을 돌아가면서 비판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은 과하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이제라도 이런 여론을 의식해 수위를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