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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공공기관 ‘책임계약제’ 첫 도입…GH 등 4개 기관 선정

김동연 지사, 13일 책임형 공공기관장과 2023년 책임계약 체결
GH·경기신보·문화재단·경과원 등 4곳 대상…도지사와 합의 확정
“책임계약은 도민과 약속.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 강화 기대”

 

경기도내 공공기관에 ‘책임계약제’가 도입된다. 첫 타자는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4곳이다. 

 

이는 도내 기관이 주요 공약과 기관장의 혁신 포부를 담아 선정한 경영성과 목표를 1년 후 평가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새로운 공공기관 평가제도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도청 상황실에서 ‘책임형 공공기관 책임계약 체결식’을 열고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유인택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등과 책임계약을 체결했다. 

 

체결식은 주요 분야 예산 상위 기관 중 정원 200인 이상 기관을 대상으로, 신임 기관장들과 도지사가 도민과의 약속 및 기관장 의지 표명 등의 내용을 담아 책임계약을 진행했다. 

 

책임계약은 해당 기관장 임명 시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설정한 목표 2~3개를 도지사와 합의해 확정하고 달성도와 성과를 1년 후 평가하는 제도다.

 

김 지사는 중앙부처에서 책임운영기관제를 시도해본 경험을 소개한 후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는데 결과적으로 성과가 좋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책임계약은 기관장들께서 성과를 내겠다는 약속을 도민들께 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성과는 도지사는 물론 실국장들도 공동책임이다. 최대한 힘을 합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이 있으면 아끼지 말라”고 당부했다.

 

기관별 책임계약 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신도시 내 공공주택 7901호 및 공공복합개발 임대주택 316호 확보 ▲중소기업 노동자 특별공급 1.2%로 확대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200호 추진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세계적 수준의 광교 중심 광장 조성을 위한 설계 착수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신용회복 지원을 통한 재도전 기회 제공을 위한 채권 소각 660억 원 ▲재도전 희망 특례 보증 100억 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대환자금 750억 원 지원이다. 

 

경기문화재단은 ▲권역별 복합문화공간 발굴·활동 지원 4건 ▲문화 향유 격차 해소를 위한 외부 재원 유치 5억 원 ▲도내 예술대학생 기회 터전 마련을 위한 산학협력모델 구축 5건이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북부 균형발전 및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G-펀드 조성 1200억 원 ▲소부장 기업 공급 안전망 확보 및 기술 자립화 역량 강화를 위한 26개사 지원이다. 

 

평가는 2024년 초 업무담당 소관부서 실·국장 중심 자체평가 후 경영평가단에서 자체평가 내용을 검증하고, 기관장이 목표 달성도와 부진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도민과 도지사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도는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일부 평가항목을 면제하고, 우수성과 창출을 위한 특별 증원과 도지사 표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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