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이 ‘주69시간’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 논란에 대해 “진의 전달이 잘 안 됐다”며 정책 발표 전 당정과 대통령실 간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9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란이 된 정책에 대해 “궁극적으로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주69시간’이라는 극단적이고 별로 일어날 수 없는 프레임이 씌워져 진의가 잘 전달이 안됐다”며 “입법 예고중인 만큼 MZ·노조 미가입 근로자 등의 이야기를 듣고 당과 같이 잘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과 대통령실의 긴밀한 ‘소통’을 강조하고 “특히 각 부처로 하여금 추진하는 정책은 반드시 당과 협의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거르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3·8 전당대회 이후 첫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정책 입안 발표 이전에 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어떤 정책이든지 한 번 발표되면 현장에서 느끼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때로는 취지와 다르게 자칫 다른 부분이 해석될 수도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팀이 경쟁에서 승리하는 건 한사람의 특출난 기량이 아니라 전체 팀워크라 생각한다. 민생 문제 해결에 당·정·대가 원팀이 돼서 팀워크를 잘 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연장노동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 52시간으로 제한돼 있는 근로시간이 최대 69시간으로 늘어나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같은 발표에 국회는 물론 시민단체 등에서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해당 개편안이 상한 캡을 씌우지 않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보완을 지시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