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한민국 식량주권 포기 선언”이라며 마땅한 대안이 없을 경우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실망스럽게도 윤 대통령이 쌀값 정상화법(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민생명·국가안보 위협하는 자충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2021년 기준으로 우리의 곡물 자급률은 18.5%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곡물 수입도 세계에서 7번째로 많다”며 쌀값 불안 유지 시 식량주권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군사력만이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 땅에서 자란 농산물로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안보 전략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하는 정부여당은 대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라며 “지금까지 정부는 매사 전 정부 탓만 하며 쌀값 폭락을 방치했다. 대책 협의하자는 야당 요구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국민의힘이 야당을 ‘발목잡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거나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거부권을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자영업자 부채가 사상 최대인 1020조 원에 육박했다고 언급하며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수준까지 모든 국민에게 금융 접근권 보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소아청소년과의 폐업이 증가한다면서 “이미 낳은 아이들의 건강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언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해 “만성적 인력난과 소아과 병원들의 경력난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제도적, 재정적 지원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여·야·정과 관련 단체가 함께하는 논의 테이블을 제안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