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동안 실시했던 인천 계양구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의 행정사무조사가 마무리됐다.

효성지구 비상대책위원회는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감사 청구를 준비하고 있지만 시 감사는 무용지물이라는 입장이다.

22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제287회 2차 본회의에서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 가결됐다.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사인 JK도시개발과 원주민들이 보상 문제 등으로 오랜 시간 동안 부딪치면서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행정조사특위는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에는 이주 대책과 보상 계획의 이행 여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확인해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고 시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처분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다시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효성지구 비대위는 행정조사특위에서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다만 시 감사관에서 하는 감사는 오히려 시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비대위가 감사원에 접수를 하더라도 감사원이 이를 시에 맡기면 시 감사관이 하게 된다. 

이 경우 시 감사관이 관련 부서에 사업 절차, 위법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제대로 된 감사가 될 수 없다는 게 비대위의 주장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행정조사특위에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졌던 불법 사항들이 다 밝혀졌다”며 “시에서 감사를 하면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올 것이 뻔하다. 면피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이 직접 감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