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경기도와 관례적 인사 교류 대신 추진한 자체 공개채용이 무산되면서 부시장의 공백 상태가 1년이 다되고 있어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비효율성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시는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그동안 관행이던 경기도와 인사교류 대신 개방형 임기제 공모로 부시장 임명을 추진했다. 하지만 경기도와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행정안전부에 질의했고, 불가판정을 받자 다시 지난해 8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는 5개월 간 법리 검토 끝에 올 1월 "인구 100만 명 미만 도시의 부시장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면서 불가 통보를 해옴에 따라 사태는 일단락됐으나 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국 장기간 부시장 공백 사태를 빚게 됐다.
 

법제처 불가 통보 이후 구리시는 지난 3월, 경기도와의 교류를 통한 인사를 위해 유능한 도시개발 전문가를 발탁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와 함께 담당 국장의 경기도 방문과 기타 공문 발송과 전화 등을 통해 협의를 시도했다.

그러나 구리시의 도시군간 쌍방 교류 의사에 대해 경기도가 반대하는 등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또한 경기도가 추천한 인사는 구리시가 원하는 도시개발전문가가 아니라서 불발되는 등 미결인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와 협의가 계속 이어지면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구리시의 의견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구리시가 원하는 도시개발 전문가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부시장 문제는 각 시군 정기 인사 등을 거친 후 적임자를 찾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7월 정기 인사에나 발령될 것으로 예상돼 결국 1년 이상의 부시장 공백이 현실화 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