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된 지 40년이 지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지금의 몸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수도권 지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는 지난 20여 년 동안 재정자립도가 반토막이 됐고, 이는 다른 ‘과밀억제권역’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수도권 지자체에 역차별이 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다시 조정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유사한 법을 제정했던 선진국들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며 “과밀억제권역 지자체에 있는 기업에 부과되는 과도한 세율부터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영진·백혜련·김승원 의원 등 ‘과밀억제권역’ 지자체 국회의원 10명이 공동주최하고, 수원시를 비롯한 10개 과밀억제권역 지자체와 수원시정연구원이 공동주관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