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별자치도 설치로 인한 각종 규제 완화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에는 4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리며 여야를 초월한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앞서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최춘식(포천‧가평)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이 각각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회의원이 대거 나서 특별자치도 설치를 지지하는 것은 분단의 아픔에도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70년 동안 개발이 정체된 북부지역의 낙후성이 주요 이유다.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수도권정비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묶여 규제 백화점으로 불리며 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 발전이 더디게 진행됐다.

이로 인해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 등은 분도(分道)를 통해 경기북부지역만의 발전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치적 상징성으로 역대 도지사들은 분도를 반대해 왔다. 남경필‧이재명 전 지사는 각각 ‘북(北)경필’,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슬로건으로 북부지역을 지원했다.

이들이 각종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정치적 기대와 달리 현저히 떨어졌다. 일각에서는 경기북부에 대한 지원은 정책적 주체가 아닌 정책의 수혜대상으로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민선8기 경기도정에서 추진하는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김동연 지사가 ‘분도’라는 프레임을 넘어 ‘특별자치도 설치’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면서부터다.

특별자치도는 일반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상당한 권한을 갖는다. 앞서 출범한 제주‧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산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등을 갖고 있다.

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북부지역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셈이다.

또 최근 국회를 통과한 ‘평화경제특구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양도‧소득‧취득‧증여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혜택으로 기업유치 등 투자를 이끌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단순한 정책적 배려 차원을 넘어 독자적 비전을 갖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이에 도는 북부지역 특성에 맞는 비전과 발전 전략 수립에 착수한 상태다. 도는 북부지역을 경의‧경원‧경춘권 등 3개 권역을 나눠 각각의 발전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정책 주권을 확보해 북부지역만의 특화된 발전 전략 추진이 가능하고 경기남부‧정부 재정의 과도한 의존을 벗어나 재정자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북부지역과 수도권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신성장 엔진이 될 것”이라며 “지역소멸 등으로 고민하는 다른 지자체에도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긍정적 요인을 바탕으로 권역별 숙의토론과 도민 설명회, 정책 토론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도민 공감대를 확산해 21대 국회 임기 내에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