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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사의 '공감숲'] 혼란의 시대, 마침표는 머지않다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판매량이 증가한다.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공급자들이 매일같이 겪는 사정이다. 이 제품과 서비스에 소비자들의 98%가 만족해하면, 꽤 우수한 생산물이다. 불만을 표출하는 2%의 소비자. 2% 중 1%는 막무가내, 1%는 그래도 이유 있는 불평을 제기한다면, 공급자들은 이 2% 부족분을 채워나간다. 그럼으로써 조직은 발전해 나간다. 자본주의 이치다.  

 

경제생활만이 아니다. 정치 분과에서도 소비자인 국민의 상당수가 통치와 행정행위에 만족해하면, 그 정권은 괜찮은 정부다. 그런데 1%나 2%가 아닌 20%, 30%, 혹은 6~70%의 국민이 정부정책에 만족해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무능한 정부, 혹은 소통이 안 되는 정부인 것이다. 그렇다면… 위험하다. 

 

기업의 영역에선 1%, 2%의 소비자 불만족을 만족 향상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스템을 점검한다. 초긴장 상태를 유지한다. 이런 관점서 보면 공급자로서의 정부는 자본주의 체제에선 용납이 안 되는 조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양한 국민 개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국가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요즘 정부의 행동을 보면, 참 불편하고 낯설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우리 정부는 이웃나라의 핵 폐기수 배출을 적극 지지하는 스탠스다. 당장 우리나라 수산물시장의 미래가 어둡다. 수산물 수출은 물론이고 외식 자영업계에 미칠 악영향이 어느 정도가 될지 예측하기 겁난다. 핵 폐기수를 괴담이라고 치부하기 이전에, 여당은 국민들의 정서와 감정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1세기의 과학기술이 발달했으니 만큼, 원전 폐기수가 안전하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대야 할 것이다.   

 

정치권과 별개로 행정부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추구하는 조직이어야 한다. 정부가 비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하게 되면, 국민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 국민은 여러 분야에서 정부이기 때문에 믿는 부분이 많다. 정책과 행정에 오류가 생기면, 정부신뢰에 금이 간다. 예컨대, 작금은 탈산업시대다. 이런 환경에서 정부가 자유라는 이데올로기를 극단적으로 강조하면 소통은 불가해진다. 합의점 찾기가 어려워진다. 이는 구심력의 행정이 아니라 원심력의 행정이다.  

 

멀게 보면, 원심력의 행정이 좋은 점도 있다. 정부의 패착으로 인해 개인의 화폐량 소유가 감소하면,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국민은 결국 표로써 정권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게 자본주의다. 자본주의 시대에선 정부도 그 능력을 화폐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지 못하면 도태하게 된다. 이렇게 부대끼면서 우매한 대중은 위대한 국민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국민은 정의의 길을 재구성해 나가게 될 것이다.   

 

특정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시민이 바로서야 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시대에선 공공적인 시민운동이 매우 중요하다. 인문학적 사고와 지혜를 지닌 시민의 존재 없이 자본주의는 예쁜 꽃으로 피어날 수 없다. 물론, 개인의 행복 추구는 자유주의의 절대 좌표다. 하지만, 인간의 이기심은 참담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왕왕 있다. 시민들의 우직한 연대가 필요하다. 혼란의 시대다. 그러나 마침표가 머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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