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관련 민주당 중앙당사를 항의 방문한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경기도 감사를 요청했다.

감사 요청 대상은 민주당사 항의 방문에 동행한 지주연 양평부군수 등 16명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TF에 참여한 공무원 22명 등이다. TF는 지 부군수가 총괄하고 있다.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단은 2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양평군은 현재 고속도로 재개를 위한 군민 서명이 진행 중인데 이 과정에서 공무원이 서명 운동을 독려하는 등 공권력을 동원했다는 의혹은 받고 있다”고 “특정 정당에 항의하는 행사도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행태는 ‘공무원은 집단, 연명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의 정책 수립, 집행을 방해서는 안된다’는 지방공무원법 복무규정 제1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진선 양평군수가 지난 9일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 당시 10여 명의 양평군 공무원들이 배석한 것을 놓고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정치적 행위)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도당은 “양평군은 내부 전산망에 행동 지침을 발표하는 등 군민을 갈라치기하고 일방의 입장을 군의 입장인 양 알린 것도 모자라 관변단체 등 조직을 동원했다는 증거들도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1일자 간부회의 소통사항 문서에 ‘민선 8기 군수 소통사항 서울-양평 고속도로 재개 비상 대책 간부회의’라는 소제목 밑에 ‘군수는 고속도로 추진 재개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며 “‘공무원들도 힘을 모으기 바람’이란 내용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타안에 비개 국토부‧양평군 안(강하 IC 포함)이 우리 군에 더 이익이 되는 점을 주민들에게 객관적, 합리적 홍보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도당은 “이는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와 복무규정 위반이 명백히 보인다. 경기도가 해당 행위에 대해 명명백백히 조사해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군수의 정치적 행위에 공무원이 동원되거나 개입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