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신상의 문제로 인해 군에 입대를 하는 대신 관이나 공공기관에서 군 복무를 대신하는 인원을 사회복무요원 또는 공익이라고 부른다. 사회복무요원은 기초군사 훈련을 마치고 민간인 신분으로 다양한 기관에서 공익목적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건강의 이유로 인해 징병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은 젊은이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의무인 병역을 대체하기 위해 복무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들의 근무지 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는 소집대기자가 복무기관 자리수 보다 많기 때문이다. 성일종 의원이 병무청으로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소지대기자는 5만 8천명인데 복무기관 자리수는 3만 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통계 수치는 2019년 이후 2022년까지 소집대기자가 복무기관 자리수보다 훨씬 많다. 이러다보니 복무지를 배정 받기 위해 대기하는 젊은이는 계속 적체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진 소집대기자는 통상 3년이 지나면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고 병역이 면제되는데 매년 1만명 정도가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소집대기자가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기까지 기다리는 동안에는 유령처럼 살아야 한다는 점이다. 엄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국방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에 제한을 받음은 물론 여행을 비롯한 일반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형식적으로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얻는 불이익을 없어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의 취업공고에는 병역을 필한자 또는 면제자를 구인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이들은 정상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를 전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와중에 병무청에서는 소집대기자를 6개월 단위로 소집통보를 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다. 이러한 결정이 좋은지 그렇지 않은지는 아직 모르겠다. 다만,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대기했던 젊은이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시행되기를 바라는 심정이다. 소집을 기다리다가 인생의 황금기인 20대의 1/3을 정상적으로 살지 못했는데 새로운 정책의 시행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하기 어렵다.

대충 계산해 봐도, 1만 명의 젊은이들의 소중한 시간이 하루 동안 240,000시간 버려지고 있으며 1년으로 계산하면 천문학적인 시간이 버려지고 있는 셈이다. 복무기관의 자리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면제 처리를 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금도 젊은이들의 소중한 시간이 속절없이 날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