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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이달 말 현직 교사 대상 ‘사교육 카르텔’ 감사 착수

“공교육 신뢰 훼손”...8개 시‧도 대상에 사립학교 교원도 포함

 

감사원은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다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과 관련해 감사에 나선다.

 

감사원은 28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실지 감사를 이달 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원 등 공교육 종사자와 사교육 업체 간 유착 등 소위 ‘사교육 카르텔’을 타파하기 위한 것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사교육 시장이 비교적 큰 8개 시‧도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며 사립학교 교원도 감사 대상에 포함 시키기로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사교육 카르텔은 수능‧내신 등 공교육 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면서 “정부 정책에 반해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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