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날로 심해지는 정쟁 일상화와 지역 할거주의 등의 정치 악습으로 인해 그간 흩어졌던 개헌 의지를 하나로 모아 시대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염 의장은 4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에 참석해 “지역의 빠른 성장속도에 비해 지방자치 헌법적 보장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염 의장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이래 올해 75주년을 맞았고, 과거 9차례 개헌을 거쳐 10번째 헌법을 맞이한 지는 36년이 지났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성장하며 변화하고 있다”며 “헌법 개정의 필요성도 커졌고 개정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헌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대한민국 미래를 설계하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조율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염 의장은 현재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적 보장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래 지방시대를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평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 의장은 “헌법 제8장에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지만 2개의 조문만으로 지방자치를 규정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자치 분권에 필요한 제도적 수요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현실적 개헌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해 대한민국 미래를 재설계하는 개헌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마중물이 마련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