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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도의원, 도민참여제도연구회 최종보고회 성료

道 숙의형 참여제도 구축 위한 연구용역 보고회
오수길 “실질적 참여 보장하는 제도 운용이 중요”
황대호 “대의제 민주주의와 시너지효과 기대돼”

 

경기도의회는 의원연구단체인 ‘도민참여제도연구회(회장 황대호 의원)’가 21일 ‘경기도 숙의형 참여제도 심화방안 연구’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민참여제도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에 따라 도민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숙의형 참여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의원연구단체다.

 

이날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장인 도의회 황대호(민주·수원3)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을 맡은 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연구진, 일반시민 다수가 참석했다.

 

책임연구원이자 발제를 맡은 오수길 고려사이버대 교수는 “(이번 연구는) 도 민관협치위원회, 경기복지거버넌스 등 주요 숙의형 도민참여제도를 분석해 성과·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는 연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설문조사, 포커스그룹인터뷰로 진행한 이번 연구에 다양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설문에 참여했다”며 “도민들이 참여제도 자체는 잘 마련돼 있다고 느끼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제도 운용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구체적 개선방안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협치기구 위상을 강화하고 본위원회 중심 형식화를 극복해야 하며, 공론 의제를 상시 수용·관리하는 체제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황 의원은 “연구진의 세심한 자료조사·분석, 치밀한 연구가 시민들의 참여와 만나 경기도 숙의형 참여제도의 새로운 도약 발판을 마련했다”며 연구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숙의형 참여제도 활성화는 대의제 민주주의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며 “민주주의가 형식적 법치주의에 의해 형해화되지 않도록 시민 감시·참여가 실질적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연구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숙의형 참여제도 정비·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안 마련에도 힘쓰겠다”며 “도민들께서도 도정에 더 관심 가져주시고 직접 참여해 살기 좋은 도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숙의형 참여제도 심화방안 연구’는 지난 6월 22일 착수해 7월 11일 착수보고회, 지난달 28일 중간보고회를 마쳤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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