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 은행들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며 “어떤 식으로든지 경쟁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서울 마포구의 한 북카페에서 주재한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 대출에 비해 가계 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이 더 부도율이 적고, 대출 채권이 안정적인데 도대체 이런 자세로 영업해서는 안된다”며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 택시의 독점적 지위에 대해 ‘횡포가 너무 심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시장을 완전히 장한한 다음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 받아먹는 것이라 부도덕하다”며 “반드시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수수료, 콜 수수료를 대폭 낮춰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정도로 한 1% 정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전국여성대회에 참석해 “돌봄과 육아에 확실히 재정을 투입해 여성의 사회 진출을 제약하는 요소를 걷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당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여성의 역량을 크게 활용해야 한다”며 “여성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더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