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1 (금)

  • 맑음동두천 -6.0℃
  • 맑음강릉 -1.3℃
  • 맑음서울 -5.0℃
  • 맑음대전 -3.9℃
  • 구름많음대구 -1.0℃
  • 구름조금울산 0.7℃
  • 구름조금광주 -2.8℃
  • 구름많음부산 2.3℃
  • 흐림고창 -3.3℃
  • 흐림제주 2.0℃
  • 맑음강화 -5.6℃
  • 맑음보은 -4.2℃
  • 맑음금산 -4.0℃
  • 구름많음강진군 -1.8℃
  • 구름많음경주시 -0.6℃
  • 구름많음거제 2.2℃
기상청 제공

예산 처리 시한 넘긴 국회…여야는 ‘네 탓 공방’만

12월 2일 내년도 예산안 법정 시한 못 지켜
국힘 “전형적인 전략적 총선용 정쟁 특검”
민주 “법사위 열어 계류된 법안 처리 협조”

 

국회는 헌법에 명시돼 있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넘긴 가운데 여야의 네 탓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상습 탄핵으로 국정이 발목 잡혔다며 집중 비판하고,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지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회에 협조하지 않은 국민의힘 때문이라고 맞섰다.

 

현재 여야는 정부 예산안에서 청년, 과학 R&D(연구개발), 지역화폐 등에 대한 예산 대폭 삭감에 반발하며 마찰을 빚고 있다.

 

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자진사퇴 후에도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및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쌍특검 등 정부·여당을 향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어 협상 자체가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은 오는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쌍특검 관련 법안 처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예산안 처리가 뒤로 밀려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특검을 들고 나왔다”며 “전형적인 전략적 총선용 정쟁 특검”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결국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도 예산안 시한을 넘겼다”며 “이 위원장 탄핵을 위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그만큼 국회를 멈춰 세웠으면 이제 ‘민생’을 돌아볼 때도 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지난 11월 30일과 1일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힌 본회의마저 본질을 흐린 채 탄핵으로 얼룩지며, 결국 법정 처리시한을 넘기게 됐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일주일 남은 지금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탄핵도, 특검도, 국정조사도 아닌 예산 처리”라고 강조했다.

 

반면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국가예산안과 민생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킬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재촉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할 의지가 있기는 하냐”며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앞장서야 할 여당이 예산안과 법안 심사를 막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를 멈춰 세우고 있는 것은 바로 국민의힘”이라며 “국민과 민생을 입에 담으려면 즉시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고, 법사위를 열어 계류된 법안들의 처리에 협조하라”고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