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진하는 ‘360° 돌봄’ 정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는 1천400만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방위 돌봄으로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김동연 경기지사의 회심작이다. 세계 각국의 복지 정책은 인종·빈부·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든 사각지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사회복지 망의 밀도를 높이는 쪽으로 진화해왔다. 경기도의 획기적인 복지 정책이 성공하여 선진복지 정책의 소중한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 

‘경기 360° 돌봄’은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으뜸 목표로 하는 경기도의 핵심 정책이다.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에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언제나 돌봄’, 기관·가정 어디에서든 장애인 맞춤 돌봄을 제공하는 ‘어디나 돌봄’ 등으로 구성된다. 도는 지난 10월 18일 ‘360° 돌봄’ 중 첫 번째 정책인 ‘누구나 돌봄’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6일에는 ‘언제나 돌봄’, 7일에는 ‘어디나 돌봄’ 정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내년 10~15개 시군에서 우선 추진되는 ‘누구나 돌봄’은 생활 돌봄, 주거 안전, 심리 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돌봄 공백을 보완해 도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서비스로 구성되는 기본형에 방문의료, 심리상담 서비스를 추가한 확대형으로 기획됐다. 시·군이 지역 상황에 맞춰 선택적으로 도입하도록 설계하고 있다. 

‘언제나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아동돌봄 핫라인 콜센터’와 긴급돌봄서비스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 현재 300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를 도 자체 예산을 추가 지원해 26년까지 500개소로 늘린다. 돌봄에 참여하는 조부모와 이웃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의 가족 돌봄 수당과 아동 돌봄공동체 기회 소득을 함께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어디나 돌봄’은 돌봄 욕구가 있음에도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이다. 장애돌봄의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 최중증 전문인력 양성 및 맞춤 돌봄, 최중증 장애인 가족돌봄 수당 등으로 구성된다. 도는 세부 지원체계를 구축한 후 내년 4월부터 전액 도비를 사용해 시행할 예정이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도 ‘첫술에 배부른’ 완벽한 정책은 없다. 아이돌봄을 위한 경기도의 ‘언제나 돌봄’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단 “부모를 대신해 돌봐주는 경우만 지원하는 것은 단견”이라는 지적을 내놓는다. 아이는 부모가 직접 키우는 게 가장 좋다는 기본을 놓친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육아휴직이라도 제대로 쓸 수 있는 구조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이 뒤따른다. 

제아무리 훌륭한 복지 정책이라도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그건 헛공사다. 그것은 우선 지속 가능한 재정계획에서 판가름 난다. 스칸디나비아반도 복지선진국들을 벤치마킹하자는 일부 정치인들이 천국 같은 복지 정책만 떠들고, 그 나라 국민이 감내하는 엄청난 세금 제도는 입에 담지 않는 것은 일종의 사기다. 김동연 지사의 말처럼, 정책의 성공은 ‘인식과 문화의 변화’ 여부에 달려 있다. ‘경기 360° 돌봄’의 괄목한 성과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