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달 중순까지 주민투표안 처리를 결정해 달라는 경기도의 요구를 행정안전부가 결국 묵묵부답으로 거절했다. 갖가지 불리한 여건으로 발전이 가로막힌 북부지역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경기도 분도’ 여망이 또다시 여야 정치 셈법의 희생물로 전락해가는 양상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고생하는 경기도민의 민생이 걸린 이 절박한 문제를 정쟁의 제물로 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78대78 여야 동수로 구성된 경기도 의회에서 96%라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채택됐다. 40년 묵은 화두인 경기도 분도론(分道論)은 이제 경기도민 사이에서 필연적으로 가야만 할 길로 인식돼가는 추세다. 

경기도 분도론은 정치권에서 지난 1987년 대통령선거 때 노태우 후보가 처음 제기했다. 그 후 주요 선거 때마다 등장했고 지방선거에서는 단골 메뉴처럼 빠진 적이 없는 이슈였다. 2002년 경기도 인구가 1000만 명을 넘기면서 분도론에는 더욱 힘이 실렸다. 파주·고양·양주·연천·동두천·의정부·포천·남양주·가평·구리가 대상이다. 

경기도가 지난 7월 경기도민 5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5.0%(2750명)가 경기북도 설치에 ‘찬성’했다. ‘반대’는 21.6%, ‘모름·무응답’은 23.4%를 기록했다. 남부와 북부를 구분해서 보면, 경기 북부는 응답자의 65.2%가 찬성, 16.3%가 반대했다. 모름·무응답은 18.6%였다. 경기 남부의 경우 51.4%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 23.5%, 모름·무응답은 25.1%였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온 힘을 쏟고 있는 김동연 경기지사의 의지는 확고하다. 김 지사는 며칠 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깨우다!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주민투표에 대해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정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담대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본의 아니게 경기도 분도론은 ‘분리 독립론’과 ‘서울 확장론’ 틈바구니에 낀 형국이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띄운 ‘서울메가시티론’과 관련한 특별법 발의는 힘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19일 ‘지방자치법개정안’, ‘광역시도 통합 및 관할구역변경지원에 관한 특별법’, ‘구리시를 서울에 포함하는 관할구역변경특별법’ 등 3개 법안을 발의했다.

당초 행안부가 주민투표안에 응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견수렴 방법을 활용하겠다던 경기도는 21대 국회 처리를 포기하고 내년 4월 총선 이후 22대 국회에서 주민투표안 방식으로 재추진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다. 방식이 어찌 됐든 간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문제를 놓고 여야 정치권이 논리도 영혼도 없이 찬반으로 나뉘어 삿대질만 해대는 꿀불견 작태를 벌여서는 안 된다. 반세기가 넘도록 온갖 족쇄에 가로막혀 섬 아닌 섬 취급을 받으며 소외당해온 경기북부 주민들의 삶을 진정으로 개선하는 정치야말로 ‘진정한 민생정치’ 아닌가. ‘메가시티’는 ‘메가시티’고, ‘경기도 분도’는 ‘경기도 분도’다. 섞을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