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배추, 무, 사과 등 16대 성수품을 설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26만 톤 공급한다. 또한 840억 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을 최대 60%까지 할인 지원한다.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숙박비 3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숙박쿠폰 20만 장도 배포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올해 설 명절이 장바구니가 풍성한 명절이 될수 있도록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한 방안이 대거 담겼다.
정부는 농산·축산·임산·수산물 등 16대 핵심 성수품 공급량을 평시보다 1.5배 늘린다. 공급량은 25만 7000톤으로 역대 최대다.
구체적으로 배추·무는 가용물량 4500톤을 최대한 방출하기로 했다. 대파는 할당관세로 3000톤을 도입하고, 납품단가 지원을 500원에서 1000원으로 확대한다. 닭고기 3만 톤, 계란가공품 5000톤을 설 이전에 최대한 도입하고, 수입 신선란 112만 개도 공급하기로 했다. 대중성 어종(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참조기·마른멸치)과 천일염 비축물량은 최대 30%까지 할인 방출하고, 정부 수산물 할인지원율은 20%에서 30%로 올린다.
사과·배 대형마트 정부할인지원율을 10%포인트 올리고, 민간 납품단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농협 과일선물세트 10만 개(사과·배 등)를 최대 20% 할인판매하고, 신선과일(바나나·파인애플· 망고·자몽·아보카도·오렌지) 등 과일류 할당관세 물량 30만 톤을 도입한다. 정부·공공기관·기업체 등의 명절 선물을 주요 과일 이외(샤인머스캣·만감류 비중 확대 등)로 대체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농·축·수산물 구매 할인(온·오프라인)에는 역대 설 최대 규모인 840억 원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율이 평시 20%에서 30%로 상향된다. 이마트, 롯데마트, 농협, 11번가 등 업계 자체할인 최대 30%까지 더하면 최대 60%까지 할인 지원을 받게 된다. 적용 기간은 18일부터 내달 8일까지다. 설 기간(1월 17일~2월 15일)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 상향(15만→30만 원)에 대응해 농·축·수협 선물세트 할인 및 공급 확대도 추진한다.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농축산물 1200개 소·수산물 69개 소에서 물품을 구매하면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당일 구매 금액의 30%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현장환급 행사'도 진행한다. 또한 올해 설부터 전통시장 가맹점에서 신용카드(NH카드)로 농축산물 구매 시 자동 청구할인(3만 원 한도)을 해주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정부는 또 지역관광을 활성화 시키고자 비수도권 대상으로 내달부터 숙박쿠폰(5만 원 이상 숙박시설 예약 시 3만 원 할인) 20만 장을 지원한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자도 최대 15만 명 모집한다. 이 사업은 참여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 소속 기업이 10만 원을 지원해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상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도 덜어준다. 정부는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분(1월 9.5%, 5월 5.3%)을 1년 재유예한다. 이 조치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약 365만 가구에 약 2900억 원이 지원된다. 복지할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인 313kWh까지는 1년간 요금인상 전 단가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또 3만 원대 5G 요금제의 조기 출시(2월)를 유도하고, 올 1분기엔 중저가 구간에도 혜택(데이터 제공량 최대 2배 확대·영화 쿠폰 등)이 확대된 청년요금제를 만든다. 불법교습비 초과징수 등 학원 특별 점검을 강화하고,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내달 9일부터 12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며, 같은 기간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KTX나 SRT를 타고 역귀성 하는 경우 최대 30%를 할인하며, KTX에서는 4인 가족 동반석에 15% 할인도 제공한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