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갑진년(甲辰年)은 ‘푸른 용의 해’로 한국에서의 청룡은 예로부터 권력, 힘, 행운, 자연 등을 상징하며 특히 수호의 기운으로 액운을 쫓아내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올해는 액운을 쫓아내는 해인 만큼 작년의 경제 악화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2024년 관계부처 합동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은 작년 1.4%에 불과했으나 2.2%로 0.8%p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소비자물가가 3.6%에서 2.6%로 물가 증가 폭이 상당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수출입을 의미하는 경상수지가 지난해 31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 이상으로 수출 분야가 크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내·외 경기 여건 상황이 회복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한 작년보다는 한층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가 상승해 세수입이 증가하면 지자체의 가용 재원도 동반 상승한다.

인천시의 경우 지난해 말에 국회 심의·의결을 통해 900억 원 이상의 보통교부세 증액이 확정됐고, 2023년보다 1조 원 이상 증가한 예산 규모가 2024년 본예산으로 의결됐다.

이러한 예산 흐름을 보면 경기 회복이 일부 선반영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모두 반영하는 것보다 보수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작년을 예로 들면 2023년 초 경제 전망의 경우 경제 성장률 1.6%, 고용률 68.7%, 소비자 물가 3.5% 등으로 대외여건 악화를 반영해 2022년보다 낮은 전망치를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경제 성장률 1.4%, 고용률 62.6%, 소비자물가 3.6% 등으로 당초 예측보다 더 악화된 경제 상황이 발생했고, 이러한 경제 전망 예측 실패로 인해 지난해 인천시는 예산 편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만약 올해 예측한 세계 성장의 거시여건 소폭 개선과 반도체·수출 중심의 회복세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작년의 재정 악화가 재연될 수 있다.

또한 경제성장 예측 실패에 따른 재정 악화 상황 외에도 중앙정부에서 민생 안전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들이 인천시의 재정수입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토지임대부 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공공주택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와 재산세 25% 감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연 8000만 원 상향,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까지의 한시 상향, 기존 1주택자의 인구 감소 지역 주택 신규 취득 대 특례 적용 등은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및 지방소비세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이전 재원인 종합부동산세에 해당하기에 정책 시행에 따른 일부 세수입 감소는 불가피하다.

그 외에도 노후 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한시 인하, 양도세 중과배제 1년 한시 연장 등에 따라 국세가 감소하면 인천시로 교부되는 보통교부세에 영향을 주기에 정부 이전 재원이 줄어들 것이다.

반면 인천시의 노력에 따라 재원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들도 다양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기업의 투자를 위해 조례를 개정해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페널티 없이 민간기업을 유치할 수 있고, 장기간 활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중앙정부 부동산을 인천시가 매입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지자체에 직접적으로 재정 혜택을 주는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가 연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도 인천시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소식일 것이다.

물가와 생활 안정, 내수 활성화를 위해 발생하는 세손실은 인천시 재정에 약점이자 위기일 수 있으나 동시에 기업투자 유치, 추가적인 재원 확보 등의 기회 또한 존재한다.

올해는 보수적인 재정 지출을 통해 재원 결핍을 막고, 역동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투자를 이끌어 가는 재정 방향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