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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진의 촌스러운 이야기] ‘농어촌기본소득’ 총선 공약을 바란다

 

경기도는 연천군과 함께 2022년 3월부터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연천군 청산면 주민들에게 2026년 12월까지 58개월 동안 매월 1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지역화폐는 병원, 약국, 보습학원을 제외하고 청산면에서 3개월 내 사용해야 한다. 사업이 추진된 지난 23개월간 무슨 변화가 생겼을까?

 

가장 큰 변화는 인구의 증가다. 시범사업이 시작되기 전인 2021년 12월 청산면 인구는 3,895명이었다. 2023년 12월의 인구는 4,176명으로 281명이 늘었다. 이 기간 연천군의 인구는 42,721명에서 41,584명으로 1,137이 줄었다. 연천군의 2개 읍, 8개 면 중 인구가 늘어난 읍·면은 청산면이 유일하다. 연천군은 가평군과 함께 경기도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인구소멸 위기 지자체다. 이런 곳에서 인구감소 곡선의 반전이 일어난 것이다.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체 수의 증가도 눈에 띈다. 2023년 6월 기준 농촌기본소득 가맹점 수는 281곳이다. 시범사업 시행 초기인 2022년 4월에는 190여 곳이었다고 하니 90여 곳이 늘어났다.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지역 청소년들에게서도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농촌기본소득(지역화폐)을 사용하기 위해 지역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지역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고 관계를 넓히며,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공익적 활동을 자율적으로 시도하기 시작했다. 청소년들은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안내지도를 직접 만들고, 청산면의 미래 청사진을 그려내기도 했다.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은 농촌기본소득이 시행된 청산면 청소년들의 생활실태를 연구하고 2022년 11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청소년들이 “기본소득이 자신에게도 배분된다는 것을 인지한 이후 이 지역이 나에게 신경을 쓰고 있고,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인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며 “청소년기본소득은 지역 내 정주할 수 있는 경제적 주체로써 후속세대를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할 때에 반드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결론을 맺었다. 농촌기본소득으로 인해 청년이 떠나지 않는 농촌 미래의 가능성을 본 것이다.

 

이런 결과들에 기반해서 농어촌기본소득을 전국 89곳 소멸위기지역에서라도 먼저 실행하자고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은 주장하고 있다. 이 단체는 농어촌기본소득이 ‘지방소멸의 방지턱’, ‘심정지 농어촌의 심폐소생술’이라며 현재의 농어촌 소멸위기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존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용하면 시범사업 정도의 예산확보도 가능한다. 일리가 있는 얘기다. 경기도의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시작됐다는 점에서 이 정책을 특정 정치인, 지역 또는 정당의 전유물처럼 여기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음은 2023년 3월에 서울시의회 의장(국민의힘 소속)을 포함해 전국 17개 시·도 의회 의장들이 전라북도의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소속)가 제안한 '농촌기본소득 시행 촉구 건의문'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원안 동의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농어촌소멸의 위기는 절박한 국가적 과제인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결정만으로 농어촌기본소득을 실행할 수 없다. 법적, 정책적 정비가 필요하다. 이번 총선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이 각 정당의 주요 공약이 되길 바라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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