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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드물고 지원금은 저물고…경기도는 ‘흐림’

전기·수소차, 100대 중 2대꼴
일반차 NOx 수도권 최다인데
세수난에 자체 지원금 3억원↓
“판매부진 전망, 줄어도 충분”

 

경기도가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차량으로의 전환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친환경차 구매자에 지급하는 자체 지원금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최다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기록하고 친환경차 보급률이 저조한데 수소전기차 보급 사업 등 유사사업들에 대한 국비 지원금까지 덩달아 감소하며 도 차원의 대책이 요구된다.

 

도는 자체사업은 조건을 충족한 일부 구매자 대상의 특화사업이고, 국비 지원 사업도 친환경차 판매부진이 예상되는 만큼 지원금 축소가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28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도는 이달 말부터 친환경차 출고등록 및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폐차등록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도내 전기·수소 승용차 이용을 유도, 경유차량 배출가스의 질소산화물 등 유해물질을 줄여 대기질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질소산화물은 자동차 연소 과정에서 공기 중 질소가 고온에서 산화돼 발생하는 물질로, 교통량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는 수도권 질소산화물 배출량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2020년 기준), 경기연구원은 대기오염물질 저감 정책으로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량 보급’을 우선으로 꼽았다.

 

실제 지난해까지 도의 전기차, 수소차 누적등록대수는 각각 11만 4117대, 7501대로 전체 누적등록대수(652만 5098대) 1.7%, 0.1%에 그쳐 무공해차량 보급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오히려 도는 500대·10억 원 수준을 유지하던 친환경차(전기·수소차) 구매 도비지원 규모를 올해 들어 350대·7억 원으로 축소했다.

 

도 관계자는 “전체 차량에 대해 주는 사업이 아닌 특화사업이고 세수상황이 예년 같지 않아 지난해 추경에서 감액됐다”고 밝혔다.

 

도 자체사업 지원금 축소로 친환경차량의 수요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 유사사업들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줄어든 점도 문제다.

 

국비에 의존했던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은 올해 국비 지원금이 대폭 삭감, 그나마 도비를 추가 투입해 감소폭을 줄였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예산은 국비 삭감과 맞물려 도비까지 반토막난 영향으로 축소됐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은 도비 투입조차 없어 삭감된 국비 지원이 전부다.

 

도 관계자는 “매년 국비를 100%로 지출하지 않았고 앞으로 전기차, 수소차 판매가 부진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어 올해 구매자들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업을 진행하다가 예산이 부족할 것 같으면 중앙정부에 건의해 지원금이 남는 시도 몫을 받아오는 등 추경에서 조정할 수 있다. 현재 금액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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