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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단사직 전공의 무더기 고소 대비 수사 채비 ‘이상 무’

윤희근, “전공의 고소‧고발 곧 이뤄져…단호히 대응하라”
시‧도청 광역수사단 및 경찰서 지능팀 등 전담팀 꾸려
의료공백인한 사망사고 등 인명피해 형사기동대 투입

 

경찰이 전공의 집단사직에 대한 정부의 무더기 고발 가능성에 대비하고자 수사 채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집단행동에 동참한 전공의에 대한 고발과 수사가 곧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따라 일반 전공의는 일선 경찰서에서, 주동자 및 범죄 혐의가 중한 전공의는 각 시‧도경찰청에서 맡아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윤 청장은 “각 시‧도청과 경찰서에서 수사를 잘 챙기고 법과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부의 전공의 고발이 현실화될 경우 최대 수천 명을 동시에 수사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분산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각 시‧도청은 광역수사단과 일선 경찰서 지능팀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리거나 지능팀·경제팀이 합동 수사하기로 하는 등 저마다 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의 경우 관내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의료계 집단행동 전담 수사 인력을 배치했으며, 만일 인력이 부족할 경우 경제팀 등 인력을 투입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의료계 집단행동의 주축으로 보이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 등 주요 간부에 대해선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로 의료공백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 인명피해에도 대비하고 있다.

 

이 경우 올해 신설된 형사기동대가 투입돼 직접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정부나 각 병원 측의 고발장이 접수되면 통상적인 고발 사건보다 신속하게 출석 요구와 소환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총 5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이 전공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온라인 게시글에 대해서도 의협 측이 고소를 예고함에 따라 수사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복귀 전공의 색출 시도는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강요, 협박, 실명 공개 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온라인 게시글의 경우 진위를 확인해 수사 진행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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