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공의 집단사직에 대한 정부의 무더기 고발 가능성에 대비하고자 수사 채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집단행동에 동참한 전공의에 대한 고발과 수사가 곧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따라 일반 전공의는 일선 경찰서에서, 주동자 및 범죄 혐의가 중한 전공의는 각 시‧도경찰청에서 맡아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윤 청장은 “각 시‧도청과 경찰서에서 수사를 잘 챙기고 법과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부의 전공의 고발이 현실화될 경우 최대 수천 명을 동시에 수사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분산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각 시‧도청은 광역수사단과 일선 경찰서 지능팀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리거나 지능팀·경제팀이 합동 수사하기로 하는 등 저마다 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의 경우 관내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의료계 집단행동 전담 수사 인력을 배치했으며, 만일 인력이 부족할 경우 경제팀 등 인력을 투입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의료계 집단행동의 주축으로 보이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 등 주요 간부에 대해선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로 의료공백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 인명피해에도 대비하고 있다.
이 경우 올해 신설된 형사기동대가 투입돼 직접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정부나 각 병원 측의 고발장이 접수되면 통상적인 고발 사건보다 신속하게 출석 요구와 소환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총 5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이 전공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온라인 게시글에 대해서도 의협 측이 고소를 예고함에 따라 수사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복귀 전공의 색출 시도는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강요, 협박, 실명 공개 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온라인 게시글의 경우 진위를 확인해 수사 진행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