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국힘·안양동안을) 예비후보는 14일 '재건축 부담금 폐지'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심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재건축 부담금은 민주당 정권이 정책 실패로 인한 주택가격의 급상승으로 국민 불만이 고조되자, 이를 국민 몫으로 돌리려고 만들어낸 대표적인 잘못된 정책”이라며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은 정부정책과 수요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가격의 안정성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재건축이 가격상승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재건축 부담금은 주민 부담만을 가중시키면서, 주택공급도 원활치 못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예비후보는 “재건축 부담금은 평촌신도시 등 1기 신도시 등 노후화된 계획도시들의 재건축을 촉진해 주거개선과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며 “반드시 폐지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최대 50%까지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