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효행수당이 10개 군·구별로 제각각인 가운데, 인천시가 3세대 행복수당으로 지역별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아직 재원 분담률 등 군·구와 협의도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는 효행장려와 공동체 의식을 기르고자 노인 부양 가정을 대상으로 ‘3세대 행복수당’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지원금은 효행수당, 효도수당, 효사랑 지원금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현재 인천의 경우, 중구·동구·남동구·강화군·옹진군 등 5곳에서만 지급하고 있다.

이마저도 지급 기준이 제각각인 탓에 지역별 격차가 뚜렷한 상황이다.

지원 금액은 동구와 강화군이 월 1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구 연 50만 원, 옹진군 월 5만 원, 남동구 반기별 5만 원 순이다.

세대도 지역별로 다르다. 동구·남동구는 4세대 이상, 중구·강화군·옹진군은 3세대 이상이다. 함께 산 기간은 최대 4년이나 차이를 보인다. 강화군은 1년 이상인 반면 중구는 5년 이상이다.

부양 노인의 나이는 강화군이 85세 이상으로 기준이 가장 높았다. 남동구·옹진군은 80세 이상, 중구·동구의 경우 70세 이상으로 정했다.

3세대 행복수당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당초 올해부터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관련 조례개정 등을 마무리 짓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는 8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3세대 가구가 인천에 3년 이상 살면 월 5만 원을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사업비는 시와 군·구가 반반 분담하는 쪽으로 방향키를 잡았다.

이 지급 기준과 재원 분담률은 시가 제시했을 뿐이다. 군·구가 협의해야 하는 만큼 바뀔 수 있다. 올해 세수 부족으로 군·구는 허덕이는 상황에서 재원 분담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결국 사전 협의를 마치지 않은 현재, 집행 시점은 불투명한 셈이다.

시 관계자는 “군·구와 협의하고 있다”며 “모든 협의를 마친 뒤, 관련 조례개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