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 개혁과 관련해 기존보다 2000명이 증가한 의과대학 학생정원을 공식 발표하면서 사실상 의대 증원에 못을 박았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4일까지 대학들의 신청을 받은 뒤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역 및 대학별로 배분했다.

이에 따르면 비수도권 27개 대학에는 전체 증원분의 82%인 총 1639명이 증원된다.

이로써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현재 2023명으로 전국 의대 정원의 66.2% 수준인데, 내년부터는 3662명으로 72.4% 수준까지 높아지는 것이다.

비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18%는 경기 및 인천 지역에 배정됐다. 단 정부는 수요조사에 참여했던 서울지역 8개 대학에는 증원한 정원을 배분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3대 배정 기준을 토대로 정원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수도권·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지역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배정위원회는 학교별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각 대학의 현재 의학교육·실습 여건과 향후 계획의 충실성,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기여도와 향후 기여 의지 등을 검토하고 학교별 신청 규모 안에서 증원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향후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대학의 교원 확보와 시설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번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계기”라며 “교육부는 대학의 파트너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는 여전히 집단 사직 등으로 맞서며 정부 정책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가 개별 대학의 증원 규모를 공식 발표하면서 증원은 사실상 되돌리기 어렵게 됐다는 시각도 나온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