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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인천경기본부, 소비자·시민단체 대상 불법개설기관 교육 및 특사경 도입 촉구

불법개설기관 근절 위한 특사경 도입 필요성 및 기대효과 등 홍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불법개설기관의 폐해를 알리고, 공단 특사경 도입 촉구를 위해 소비자·시민단체와 함께했다. 

 

인천경기지역본부는 26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한국부인회 경기도지부 소속 회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공단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천경기지역본부는 공단이 특사경 업무 수행에 있어 최적의 기관임을 알림과 동시에, 연간 2000여억 원의 재정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도입 효과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특사경 법안의 조속 심의 및 국민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앞서 공단은 지난 2월 29일, 소비자교육중앙회 경기도지부 회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의 미래 발전과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공단 특사경 도입이 시급한 과제임을 설명한 바 있다.

 

소비자·시민단체 소속 회원들은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3조 3000억 원에 이른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돼 소비자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안전한 의료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엄호윤 본부장은 "공단은 의료·법률 전문인력 등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보건의료빅데이터와 이를 융합한 불법개설감지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다"며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지킬 수 있도록 특사경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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