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리실 산하에 대체매립지 확보 전담 기구 설치를 속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내 수도권매립지 반드시 이전, 총리실에 맡겨 대체매립지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하는 등 ‘4자 협의체’ 합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2년 1월 윤 대통령은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수도권매립지는 임기 내에 반드시 이전하도록 하겠다“며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인천시민들께서 반대하는 쓰레기 매립지는 총리실에 맡겨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17개 시도 7대 당선인 공약 15대 정책과제’에 인천시 공약 중 하나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료 등 매립지 문제 해결을 담았다.

또 단체는 인천시와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4자가 ‘수도권 공동사용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 3차 공모’에 나선 걸 환영했다. 4자는 지난 25일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 3차’ 공모를 3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4자는 공모 조건을 ▲공모 시설 명칭을 ‘자원순환공원’으로 정하고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고(특별지원금 3000억 원으로 확대 등) ▲응모 문턱을 낮추는(부지 면적을 90만㎡ 이상으로 축소 조정, 에너지화 시설 설치만 포함) 등으로 조정했다.

단체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거대 양당을 비롯해 지역구 후보를 출마시킨 정당들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방안으로 ▲대체매립지 조성 ▲총리실 산하에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설치 ▲SL공사 관할권 인천시 이관 등을 약속했다

단체는 “4자가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 3차’ 공모에 나선 만큼, 정부와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한다”며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방안을 담은 ‘인천’ 공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대대적인 범시민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