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알코올 중독에 빠진 동생을 쇠사슬로 묶고 매질한 60대에게 형사처벌을 피하도록 선처했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정서현 판사)는 31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판결 선고를 내리지 않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가정보호사건 송치는 가정 내 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 형사처벌 대신 교화를 목적으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는 가정법원으로 넘기는 절차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판결을 내리든 실형을 선고하든 피해자에게 좋은 것이 없다”며 “형사 사건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피고인이 도움을 받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동생과 계속 살아야 하니 가정보호 재판부에서 상담받고 도움을 받으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5월 의정부 소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동생인 50대 남성 B씨를 쇠사슬로 묶고 나무 빗자루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 주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B씨를 귀가시키려 했으나 그는 극구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A씨를 폭행 용의자로 임의동행해 조사했으며, A씨는 “알코올 중독 상태인 동생이 모아둔 폐지를 팔고 그 돈으로 술을 마셔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 형제는 80대 노모와 함께 살고 있었으며, A씨는 폐지를 팔며 한 달에 약 40~50만 원을 벌어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B씨는 생업에 관심이 없었고, 알코올 중독 상태로 노숙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