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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보는 눈]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국익을 챙겨야 하는 한국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 사이에 2024년 4월 2일 장장 105분간의 긴 통화가 있었다고 한다. 강대국 간에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첨단 기술 문제, 대만 문제 등 중미 간 현안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확인시키기 위한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양국 간 입장 차이는 크고 패권 경쟁은 더욱 첨예해진 것만은 사실이다.

 

중국은 원래 인민을 먹여 살리지도 못하던 사회주의 국가로 개혁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개혁 과정에서 중국이 사회주의여서 망한다는 중국붕괴론, 경제가 잘 나가니까 위협이 된다는 중국위협론이 있었다. 중국은 평화적인 강대국화라는 화평굴기를 주장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시각은 다양하다. 중국이 미국에 전쟁을 도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중미 전쟁의 투키디데스 함정은 단지 미국이 세계 각지에 미군 주둔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내세우는 궤변으로 본다. 물론 삼국지에서처럼 제갈량과 주유가 속임수를 통해 막강한 조조를 물리쳤듯이 중국이 속임수를 통해 세계 패권을 쥐려 한다는 시각도 있다. 그렇지만 중국 지도자들은 수십 년간 경쟁과 경쟁을 거치면서 지도자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실적주의라는 강점이 있다고 말하는 시각도 있어 중국이 실리적 태도를 추구할 가능성도 있다. 정치를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인기 있다고 선거를 통해 지도자가 되는 민주주의 국가와는 다른 점이기도 하다.

 

미국은 냉전을 확대하며 강대국의 지위를 확고히 해왔다.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자처하면서 세계의 주도권을 거머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존재한다. 1950~1965년 미국은 대중민주주의, 인권 옹호 국가로 선의 제국(empire du bien)이었지만 그 이후 악의 제국(empire du mal)으로 변했다는 시각도 있다. 이와 비슷한 논리로 미국이 유엔을 창설하고 주도한 국가에서 유엔의 이니셔티브를 거부하는 깡패국가(rogue state)로 변했다는 시각도 있다. 문제의 핵심은 중미 간 무역역조 현상이다. 2013년 지미 키멜이 ABC 라이브쇼에서 ‘미국이 중국에게 1.3조 달러를 빚지고 있다. 어떻게 갚아야 하죠’라고 아이들에게 질문하자 어떤 아이가 ‘중국인을 모두 죽여라’라고 말했고 키멜은 ‘모든 중국인을 죽여요? 좋은 생각이네요’라고 대답한 일화가 두 국가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고 있다.

 

한국은 중미 사이에서 국익을 챙겨야 하고 남북한 충돌을 억제하면서 한반도에서 쿵푸와 쌍권총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야 하는 숙제를 풀어야 한다.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외줄 타기를 해야 하고 살얼음판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한반도가 쿵푸와 쌍권총의 각축장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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